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의 주요 전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이 합의 재검토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합의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최적 대응 전략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보수 측 논리
보수 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복잡한 형태로 강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은 대미 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보복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새로운 고율 관세 및 무역법 301조 등 다양한 압박 수단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 측 논리
진보 측은 상호관세 위헌 판결이 대통령의 자의적 관세 남발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단이며, 합의의 중요한 전제가 무효화된 만큼 한-미 관세 합의를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다만, 트럼프의 강압적 태도와 미국의 통상 보복 가능성 및 대미 안보 의존도를 고려하여 섣부른 대응보다는 유럽연합 등 다른 중견국들과 협력하여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전략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종합
이 갈등은 예측 불가능한 초강대국의 통상 압박에 직면한 중견국이 국가적 실리와 주권적 원칙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즉각적인 보복을 회피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조심스러운 대응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다자 무역 질서 유지와 주권적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관점의 충돌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