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초과 이익 재분배 및 사회연대임금 논의 제안
Fact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도입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Context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유럽에서 시행된 정책 모델을 검토하려는 취지다.
Implication
기업의 성과주의 원칙 훼손 우려와 노동계 내 이해관계 상충 등 도입 과정에서 실효성 및 적정성에 관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