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과 대법원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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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도 판결과 수사를 '왜곡'하면 감옥에 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대법원판결이 억울하면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따질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겉보기엔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훌륭한 장치 같지만, 법조계는 재판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패닉에 빠진 상태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3개의 법안이 왜 이토록 뜨거운 감자인지, 내 일상엔 어떤 불똥이 튈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