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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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부채는 여전히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시한폭탄이다. 정부는 '벌어들인 소득만큼만 빚을 내라(DSR)'는 원칙을 앞세워 모든 가계대출로 돈줄을 옥죄고 있다. 다만 서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상품은 당분간 예외로 두기로 한 상태다. 2026년 2월 말 발표될 관리 방안에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나 소액 대출까지 DSR 잣대가 적용될지 여부가 빚으로 집을 구하려는 이들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이다.